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상위직급 감축 등 구조조정 조건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감독 부실 논란을 일으킨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다만 금감원은 상위직급을 추가로 감축하고 해외사무소를 정비하는 등 강도를 높인 구조조정을 해야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안일환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금감원이 빠진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운위는 "최근 감독 부실 사례, 금융감독 집행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되 보다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운위는 금감원이 지난해 제출한 계획(향후 5년 내 3급 이상 상위직급 비율 35% 수준으로 감축)보다 상위직급을 추가로 감축하고 해외사무소를 정비하는 등 강도를 높인 조직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경영실적평가는 계량지표 비중을 현행 30%대에서 40% 수준으로 올리고 평가 과정상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성과급을 환수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고객만족도 조사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내실화해 매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금융위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의 세부 이행계획을 상반기 중 공운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공운위는 기관신설, 부설기관 독립 등으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12개 기관을 신규 지정했다. 해당기관은 건설기술교육원, 건축공간연구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전엠씨에스(주) 등이다.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와 ㈜한국건설관리공사는 기능이관이나 기관 통폐합 등으로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최초 설립 이후 기관정비를 위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했던 서민금융진흥원을 법상 요건에 맞게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을 변경됐다.

공운위는 "향후 추진 실적이 미흡할 경우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