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대책 막바지 조율…“서울 최대 30만호 공급 검토”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을 막바지 조율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1일 국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주택공급 대책을논의했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오는 4일께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의 핵심은 서울 도심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에 대한 고밀도 개발이다.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당 일각에서는 서울에서만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20만∼30만호의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핵심 관계자는 “상상 이상의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규모만이 아니라 ‘속도’를 높일 방안도 추진된다. 주택법 개정 등을 통해 주민동의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정 수준의 동의가 모이면 나머지 땅에 대해 (정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부의장은 “(해당 부지에) 공공임대·분양 주택이 같이 들어가고 토지주들에게도 그에 맞는 보상을 해 드릴 수 있다”며 “땅을 수용해서 대한민국 전체 공익을 위해 필요한 주택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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