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거짓말’ 판사 ‘몰래 녹음’…법조계 이전투구 눈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제출 정황에 대해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과 임 부장판사의 대화녹음 두가지 모두 비판하는 여론이 많다.

김 대법원장은 5일 출근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집무실로 향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는 과정에서 정치권 탄핵 언급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전날 임 부장판사가 녹음파일을 공개하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데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의 해명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례적인 사직서 거절 상황에서 둘이 한 이야기이고, 대법원장이 계속 말을 하던데, 기억이 안난 것이었다고 하면 이걸 믿으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다른 부장판사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대법원장 거취를 표명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는데, 이제 아이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기는 어렵게 됐다”고 한탄했다.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놓고 정치권 탄핵을 언급한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은 판사들의 바람막이가 돼야 하는데, 자기 살 궁리만 했다”고 비판했다. 한 법원장급 인사도 “판사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결국 잠재된 법원 내 여러 갈등이 다시금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정기인사 때가 아닌데 사표를 내는 경우가 드물기는 하지만, 타 기관으로 옮기기도 하고 교수가 되는 판사도 있었다”며 “건강상 문제로 사직서를 제출하는데 탄핵을 언급한 것은 가혹하다”고 평가했다.

형사문제에 정통한 한 법조인은 “국회 답변서에 허위가 있어서 허위공문서작성죄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답변서를 제출하며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참담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다만 임 부장판사는 대화 당사자이기 때문에, 녹음을 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 진영논리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욱도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지금 누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라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렸다.

그는 “한 분은 직무와 관련해 명백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고, 한 분은 직무상 언행에 관해 오해를 자초하며 사실과 달리 변명했다, 모두 작지 않은 실책이고 그에 관해 응분의 책임을 지셔야 마땅하다”고 적었다. 전자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 후자는 김 대법원장의 거짓해명을 지적한 내용이다. 다만 정 부장판사는 두 사람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판단한 것은 아니고, ‘정치를 하는 것은 법원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하는 외부의 정치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좌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