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청년 취업 보릿고개’…“기업 놀랄 정도로 규제 풀어야 해소”

정부가 사상 최악의 취업 보릿고개를 보내고 있는 청년을 위한 추가 고용대책을 올해 1분기 중 내놓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에는 무엇보다도 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금까지 수십차례의 청년일자리 대책을 내놨지만 청년 고용상황은 더 나빠져 ‘백약이 무약’인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취업시즌을 맞고 있음에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의 채용 축소·연기 등으로 취업난을 겪는 청년을 위한 고용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1분기 중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위축으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해 15∼29세의 고용률 감소 폭(1.3%포인트)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컸고, 일할 능력이 있어도 노동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쉬었음’ 인구로 분류된 청년은 44만8000명으로 급증했다.

구직급여가 끊길 때까지 새 일자리를 못 구하는 구직자가 오는 3월까지 6개월간 66만여명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 3분의 1인 23만여명은 2030 청년들로 추산된다. 사회생활을 시작해 한창 경력을 쌓아야 할 이들의 ‘취업단절’이 장기화하면 사회 전체의 고용시스템이 흔들릴 수도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전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청년 고용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갖고 “기존 청년 대책 중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은 더욱 개선하고 새로운 내용이 필요한 경우 보완해 관계 부처와 함께 1분기 내 청년 고용 상황에 따른 추가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청년이 비경제활동 인구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으로 청년에게 제공하는 일 경험과 직업훈련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부가 청년을 위한 고용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정부의 일 경험과 직업훈련 확대는 민간의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현 정부까지 역대 정부에서 모두 22번의 청년일자리 대책을 내놨지만 청년 고용상황은 악화일로다. 정부 대책이 질좋은 일자리 보다 일자리 수 늘리는데만 급급해 임시, 인턴직 등 불안한 일자리로 이어졌고 민간의 청년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 정부들어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었지만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있고 민간의 질좋은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청년 고용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규제완화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처럼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두를수록 좋다는 것이다. 이미 맥주제조업이나 화물차운송업, 항공운송업 등에서 규제 완화로 일자리를 늘린 경험도 있다.

임무송 금강대 공공정책학부 교수는 “기업들이 깜작 놀랄 정도로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청년들의 일자리 보릿고개를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검증된 사업의 유효 기간을 자동으로 늘리고, 오랫동안 처리되지 않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32개 혁신법안의 조속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