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입 여부 질문에 “불법 없었다”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5일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는 조작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의 월성 1호기 관련 감사원 감사, 검찰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해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수용성, 환경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며 “정부와 관련기관의 소통, 협의는 당연하게 이뤄지는 과정이고 불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이 청와대의 개입 여부에 대해 재차 확인하자 “정부와 관련 기관 소통·협의는 이뤄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또, “에너지 전환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과 함께 국정과제에 채택돼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공약사항을 통해 국민께 확인을 받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국민 의견을 수용하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발전소 건설 허가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업허가 취소여부를 법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오는 26일까지 신한울 3·4호기의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전기사업법에 의해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4년 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취소하도록 규정돼있다”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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