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안봐도 매년 ‘100억’ 수신료 수입 늘어”…근데 더 내라고?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KBS가 8년 만에 수신료 인상(월 2500원→3840원)을 추진 중인 가운데, KBS 수신료가 지난 10년 간 10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100억원 수준의 수신료 가 늘어난 셈이다. 이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KBS 등 TV를 잘 안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상 수신료는 꼬박 꼬박 내고 있는 것이다.

▶ 연평균 수신료 100억 증가…1인 가구 증가로 향후 20년간 매년 늘어날 전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민이 지난해 전기료와 함께 낸 수신료는 6790억2400만원에 이른다. 2011년 5778억8000만원과 비교하면 1011억원가량이 늘어났다. 연평균 늘어난 수신료가 100억원 수준이다.

수신료는 TV가 있는 가구라면 KBS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내고 있다. 한국전력(한전)이 각 가구 전기료에 2500원을 강제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징수를 대리해 주는 조건으로 약 6.6%의 위탁수수료를 받아간다. 수신료를 안 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TV 수상기가 없다고 한전에 알려야 한다. 한전이 현장 실사를 거쳐 확인한 뒤 전기료 고지서에서 수신료를 제외해 준다.

한국전력에 수납·징수를 대행시키는 KBS는 전체 수신료의 약 91%를 가져간다. 지난해의 경우 KBS는 전체 수신료 중 약 6142억원을 챙겼다. 2011년과 비교해 916억원가량 늘어났다.

수신료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1인 가구 증가가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 수신료는 가구별로 징수한다. 10년 전부터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전체 가구 수는 계속 늘고 있다. 실제 TV 수신료 징수 가구도 2011년 약 1634만 가구에서 지난해 약 1940만가구로 늘었다.

2019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가구 수는 꾸준히 늘어 2040년 2265만1000가구로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최소 20년간 가구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 추세라면 KBS 수신료도 20년간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중 의원은 “가구 수가 늘면서 수신료 수입이 1000억여원 증가했는데도 KBS는 마치 수신료가 하나도 늘지 않은 것처럼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수신료 인상보다 인적 구조조정이나 편파방송에 대한 심의 강화 등 자구책 마련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 수신료 인상 국민 공감대 형성 부족…정치권도 부정적

KBS 수신료는 40년째 동결된 상태다. 그럼에도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지난 10일 미디어리서치가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서도 KBS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7.1%에 그쳤다. 오히려 수신료 폐지 의견이 44.2%로 가장 많았다.

KBS의 공영방송 역할 수행 질문에도 긍정 의견은 27%에 그친 반면, 부정 의견이 69%로 압도적이었다. 앞서 미디어오늘과 리서치뷰가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70%이상이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의 공영방송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크지 않고, 방만 경영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지적된다.

이런 가운데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최근 KBS 억대 연봉자가 전체 직원의 46.4%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 비판 여론이 적지 않다. KBS 전체 수입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46% 정도다.

정치권의 기류도 부정적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지금도 국민들은 왜 수신료를 꼬박 꼬박 가져 가는지 불만이 많다”며 “더군다나 코로나19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니 어처구니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