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초‧중‧고 전학년 무상급식·무상교육 나선다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이 초‧중‧고교 전 학년으로 전면 확대된다.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입학준비금’도 지원한다. 시의 올해 3대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의 일환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은 올해 모든 초‧중‧고교생으로 전면 확대된다. 2011년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시한 지 10년 만이다. 국‧공립‧사립, 각종‧특수학교를 포함한 총 1348개교 83만5000여 명이 대상이다.

올 한 해 친환경 무상급식에 드는 예산은 총 7271억 원이다.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 교육청이 50%를 각각 분담한다. 시는 지난해 보다 292억 원 늘어난 2150억 원을 투입한다.

급식 기준단가는 식품비‧인건비‧관리비를 포함해 작년보다 인상됐다. 각각 초등학교 4898원, 중‧각종중학교 5688원, 고‧각종고등학교 5865원, 특수학교 5472원이다.

‘무상교육’도 초‧중‧고교 전 학년으로 전면 확대됐다. 기존에 대상에서 빠져있던 고1까지 모두 포괄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대상은 서울 소재 모든 고교생(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등 제외) 총 18만9414명이다. 고등학생 한 명이 연간 지원받는 금액은 196만 원 규모다.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을 포함한 학비를 지원한다.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올해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시행에 발맞춰 예산 3681억원도 편성했다. 향후 시는 매년 83억 원(2.25%) 상당을 2024년까지 지원하게 된다. 관련 예산은 2025년부터는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또,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30만 원의 ‘입학준비금’도 제로페이로 지원한다. 입학준비금은 교복이나 체육복, 원격수업을 위한 스마트기기를 구입할 때 사용할 수있고,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비용은 국‧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3:2:5 비율로 분담한다. 대안교육기관은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시는 3대 보편적 교육복지로 인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의 경우 1인당 연간 300만 원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올해는 서울시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중‧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완성의 해”라며 “무상교육과 입학준비금까지 3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 가정환경과 지역,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교육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