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인사 문제 등 담은 백서도 집필 예정
[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의 표명 과정을 둘러싼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1일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 출근시간대에 맞춰 의원들이 돌아가며 대법원 앞에서 벌이는 사퇴촉구 1인 시위를 퇴근시간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 부장판사 사의 표명 과정을 둘러싼 문제와 함께 법관 인사 문제, ‘정권비리’ 관련 사건 판결의 적정성 검토 등을 담은 백서 집필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에는 신중한 상황이다.
103석으로 탄핵 소추안 가결까지 가기엔 의석수가 부족한데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임 부장판사 탄핵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백화점 역대급 호황의 비밀, 우리가 몰랐던 ‘VIP의 세계’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20/ams.V01.graphic.HDN.G.20261119.G12026111914321186434398925_002_T1.jpg?type=h&h=240)
![ETF에 돈 몰릴수록 ‘삼전닉스’ 더 산다?…200개 종목 중 ‘단 두 곳’에 60% 쏠린 이유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8.11705a132d234020813e67babcded95a_T1.jpg?type=h&h=240)
![[르포] ‘1450도 열기’로 전기를 만든다…한일시멘트 공장의 마법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9/news-p.v1.20261117.80c33fd3470448c3bc4147c262d8d31c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