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인사 문제 등 담은 백서도 집필 예정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의 표명 과정을 둘러싼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1일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 출근시간대에 맞춰 의원들이 돌아가며 대법원 앞에서 벌이는 사퇴촉구 1인 시위를 퇴근시간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 부장판사 사의 표명 과정을 둘러싼 문제와 함께 법관 인사 문제, ‘정권비리’ 관련 사건 판결의 적정성 검토 등을 담은 백서 집필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에는 신중한 상황이다.

103석으로 탄핵 소추안 가결까지 가기엔 의석수가 부족한데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임 부장판사 탄핵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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