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내리고 개소세 연장…文정부, 친환경차 ‘2030·785’ 청사진

정부가 2025년까지 친환경차 가격을 대당 1000만원 이상 내리고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혜택 연장을 통해 친환경차 283만대를 보급키로 했다.

여기에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 도입과 보조금 확대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친환경차 785만대를 보급해 이 기간동안 자동차 온실가스를 24% 감축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18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2021∼2025년) 친환경차 육성 전략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을 목표로 2025년까지 친환경차 283만대, 2030년까지 785만대 보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친환경차를 100% 의무구매하고, 렌터카·대기업 등 민간은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한다.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해선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늘려줄 방침이다.

충전인프라도 대폭 확대한다. 2025년에는 전기차 보급 대수의 50% 이상 수준인 50만기 이상으로 충전기를 늘릴 계획이다. 20분 충전으로 300㎞를 주행할 수 있는 초급속 충전기 보급도 본격화한다. 수소차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30분 내에 충전소에 도달할 수 있게 2025년까지 450기를 구축한다. 특히 차량에 비해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친환경차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용 플랫폼 구축 등으로 2025년까지 차량가격을 1000만원 이상 내린다. 올해 말 만료되는 하이브리드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100만원 등 친환경차 세제 혜택도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

특히 배터리 리스(대여) 사업을 도입해 초기 구매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올해 택시와 트럭 전기차에 대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내년에 수소 버스로 확대한다.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에 연료·전기의 생산 및 사용, 배터리·부품의 생산·재활용 등 전 주기에 걸쳐 온실가스 평가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차량 성능도 대폭 개선해 친환경차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친환경차 수출을 지난해 28만대에서 2025년까지 83만대로 늘리고, 수출 비중도 14.6%에서 34.6%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아울러 정 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한 후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이 체결한 전기 택시 배터리 대여 실증사업 업무협약식에 배석했다. 배터리 대여 사업은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안이 통과돼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 총리는 이어 남양연구소의 친환경차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현대차의 친환경차 기술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후 전기차 아이오닉 5를 시승했다. 이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날 논의된 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은 오는 23일 열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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