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꼭 해야 한다면,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다.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며, 고려 요소 중에서는 명확히 따져봐야 할 문제가 많다. 합의를 통해 원만한 결과를 얻어내면 다행이지만, 결국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어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부부 간에 서로가 맞지 않는다고 느끼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다만 부부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하는데, 민법 제 840조에서 사유에 대해 여섯 가지 행목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존재할 경우다. 배우자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정조 의무가 있으며 성적 순결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에 충족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있었다면 성립되며 부정 행위에는 반드시 성관계가 있었어야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는 악의로 상대 배우자를 유기할 경우이다. 어떠한 이유 없이 동거나 부양, 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상당한 부당 대우를 받거나,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잇는 정당한 사유로 보고 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경우도 포함되며, 그 밖에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을 경우까지 총 여섯 가지의 항목을 살펴볼 수 있다.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것은 부부의 공동 생활 관계가 복구되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발생하여 그 생활을 강제로 이어가는 것이 한 쪽에게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 될 경우를 말한다. 이에 합당하는 한 실제 사건을 살펴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본인의 도박빚을 갚아줬던 아내를 다시 속여 도박을 했다가 들키게 되어 아내로부터 이혼하기를 요구 당했고, 결국 아내를 살인하는 행위를 저질렀던 남편 A 씨는 결국 1심과 2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게 되었다. 옛날부터 남편인 A 씨는 도박을 해왔고, 많은 빚을 졌다. 그로 인해 아내인 A 씨와도 갈등이 끊이질 않는 상황이었다. A 씨가 도박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여 아내 B 씨는 그 말을 믿고 직접 빚을 갚아주었는데, 그로부터 한 달 뒤 다시 도박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B 씨는 참지 못해 이혼을 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A 씨는 메시지를 확인한 뒤 술을 마셨고, 분노하여 아내를 살해했다. 재판부에서는 징역 15년을 선고하여 A 씨를 처벌했던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통해 이혼을 요구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볼 수 있었고, 나의 배우자가 계속해서 도박을 하고, 빚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견디기 어려운 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심지어는 약속을 했음에도 다시 도박을 하여 도저히 습관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유가 있음에도 법적으로 성립되기까지 법원에서는 여러 사항을 고려한다. 혼인 파탄의 정도부터 시작하여 혼인 지속 의사의 유무, 결혼 생활을 한 기간, 당사자의 책임 유무, 당사자들의 연령, 이혼 후 생활 보장, 그 밖의 요소들을 분석하게 된다. 그러므로 법률적으로 보았을 때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는 사전에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분석하고 진행하는 것이 이혼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법에서 정해놓은 이혼의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다. 부부들 간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협의 방식과, 재판을 통해 해결하게 되는 재판상의 방법이 있는 것이다. 양측의 의견이 이혼하는 것으로 통일되었다면 일치하는 바에 따라 여러 요소에 대해 의논하고 소통하여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한 배우자는 종료를 원하는데, 다른 배우자가 원하지 않거나, 법으로 정한 위와 같은 여섯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바가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합의를 보아 결정하는 협의이혼의 경우 의논과 소통을 통해 진행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 의견이 합치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원하는 항목을 골라 소송을 거쳐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양육비, 위자료 등 따져보아야 하는 사안들이 매우 다양하다. 각 사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이혼 후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문이므로 안산이혼변호사는 각각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 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어느 하나도 빠짐 없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볼 수 있다.

안산이혼변호사는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이혼을 꼭 해야만 한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타당한 입증 자료의 수집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혼자서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법적 자문을 구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