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소상공인·실내체육단체 “丁총리, 손실보상안 만나서 얘기하자”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중소 상인·실내체육시설 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손실 보장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와 만나서 논의하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의 골자가 나온 가운데, 정부·여당이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추진했다는 것이다.

대한당구장협회, 대한볼링경영자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KFMA), 맘편히장사하고하고픈상인모임,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 10개 단체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손실 보상과 관련, 당·정·청에 면담을 요청했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피해 업종에 대해 손실 보상을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코로나19 손실 보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당·정·청이 단체들의 거듭된 면담과 협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해외의 보상·지원 사례, 재난지원금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재난지원금으로는 손실 보상을 대체할 수 없는 만큼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한 손실을 소급해 보상하되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적절한 긴급 대출, 지원 등의 대책을 병행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당·정·청이 정작 당사자단체들의 요구와는 다른 형태의 재난지원금과 손실 보상안만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인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 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손실 보상에 대한 입법 사례가 없고 막대한 재정이 든다는 이유를 들며 손실 보상을 소급해서 하기는 어렵고 재난지원금으로 대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의 경우 집합금지·제한업종의 피해를 해소하기에는 한 달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마저도 매출이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피해가 큰 업종일수록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팀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손실 보상을 대신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손실 보상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되, 재난지원금은 손실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단체들은 이날부터 3주간 정 총리, 홍 부총리, 이 대표에게 코로나19 손실 보상 관련 면담을 요청하면서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정부서울청사와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릴레이 1인 피켓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매출 감소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을 두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니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입을 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지역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김아름(43) 씨는 “결국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손실 보상 논의를 마무리 지으려는 것”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이어 “매출에 따른 차등 지원도 허점이 많다”며 “작년에 한 점포는 문을 닫았고 다른 점포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3월부터 문을 열어 사실상 매출 비교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주형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대표도 “말 그대로 지원금이지 손실 보상은 아니고 금액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어려운 자영업자를 도와주겠다는 의도는 긍정적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