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계약+2020년 소급’ 시사

미국은 한미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 원칙적 합의에 이른 데 대해 6년 간 유효한 합의라며 한미동맹 강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 협상팀은 6년짜리 새로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문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는 우리의 동맹과 공동방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한국은 서명과 발효를 위해 협정 마무리에 필요한 최종 절차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유연한 태도를 취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한국은 동맹”이라면서 “한국처럼 가까운 동맹, 조약을 맺은 동맹과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 이것이 근본적인 동맹 강화에 도움된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 “우리는 선의로 건설적인 협상에 관여했다”면서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합의라는 것을 곧 알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후 맥락상 그의 언급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다년 계약’에 기존 SMA 유효기간이 2019년 말 종료된 뒤 한미가 접점을 찾지 못한 2020년까지 소급적용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은 2020년에는 전년 수준에서 확보한 예산에서 주한미군 근로자 인건비만 선지급한 바 있다.

이 경우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미일이 주일미군 분담금을 현행 수준에서 1년 유지하기로 한데 비해 한국의 13% 인상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은 그 전년도 수준으로 이미 동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