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장관 “가덕도신공항 환경영향평가, 원칙에 입각해 진행”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는 명시적으로 받게 돼 있다"며 "원칙과 기본에 근거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정애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았으나, 한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됐다.

한 장관은 "시작도 안 한 상황에서 벌써 졸속 우려가 나오는데, 원칙과 기본에 입각해 진행할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또 소형 원자로(SRM)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현재 사용되는 중수로·경수로 원전과는 다른, 해외에서 대안으로 얘기하는 원전이고 우리나라 또한 뒤처지지 않으려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원전은 폐기물 등 문제 때문에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아니고, 지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주력해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또 2050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촉진자로서 환경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가 탄소중립이라는 이정표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며 "탄소중립은 각국 정부가 정책 의제로 삼는 데 더해 글로벌기업 등도 경영을 연계하는 등 글로벌 시장의 재편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지난해 10월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12월에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제출하는 등 탄소중립 추진 계획에 동참하고 있다"며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지만 우리와 후세, 인류 및 우리나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당연히 가야 할 길"이라고 부연했다.

환경부는 이어서 2050 탄소중립 관련 추진계획과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먼저 환경부는 2021년을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아 2050 탄소중립을 중점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의 탄소중립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계획을 심의·의결하는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고, 탄소중립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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