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빈대 잡으려다 무주택자 초가삼간 태우는 격

“정부가 하는 조사를 믿을 수 없다. 숨어있는 ‘공공 투기꾼’들이 부정하게 돈 버는 행태를 눈 뜨고 못보겠다. 전면 백지화하고 새로운 땅을 찾는 방법밖에는 없다.” (3기 신도시 철회를 주장하는 시민 A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신도시 땅 투기 정황이 발견되면서 3기 신도시 개발과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몇몇 단체들은 사업 중단 및 계획 철회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3기 신도시 청약을 기다리던 무주택자들의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4 공급대책의 기초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장관직을 내려놓게 된다. 정책의 주축 격인 LH가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 변 장관까지 사의를 표명해 2·4 대책의 추진동력 상실은 불가피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땅투기가 벌어진 택지의 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3기 신도시 개발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투기 조사지역과 조사대상, 조사주체 등 조사방법을 전면 개선하고 투기대상 지역을 2기와 3기 신도시 및 수도권의 모든 신도시, 공공택지, 산업단지, 그린벨트로 확대하고 최근 10년간 거래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명시흥지구, 고양 창릉지구 등 3기 신도시 토지주 등으로 이뤄진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도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투기 정황이 여실히 드러난 택지만 선택적으로 포기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발표 당시 투기의혹이 있으면 해제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상투적 미사여구가 아니었다면 아직까지 들어간 보상비용이 없는 광명시흥은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15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광명·시흥 지역의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57.9%로 과반수를 넘겼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과 공무원 등만 찾아내고 사업진행은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3기 신도시 취소는 절대 안된다”며 “공급확대 신호를 믿고 서울 인구의 절반 가까이 되는 무주택자들이 희망을 품고 있는데 취소하면 그 혼란을 어떻게 막으려고 하느냐”며 우려했다.

한 시민은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공급대책 취소 가능성 언급에 다주택자만 조용히 웃는다”며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겠다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철회는) 낡은 주택에서 수십년간 개발을 기다려온 도심지 주민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믿고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며 살아야겠구나 계획을 세웠던 무주택자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아직까지 정부는 공급대책에는 수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2·4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이미 발표한 계획,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