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조국-추미애-박범계 법치파괴…정권 몰락 앞당겨”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종결’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박 장관의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간교한 박 장관의 변화구는 연속 실점을 허용하고 있다”며 “한명숙을 구하기 위해 던진 변화구는 조남관 대검차장에게 적시타를 허용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눈물겨운 한명숙 구하기가 한명숙을 두 번 죽였다”며 “(박 장관이) 조기강판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계속해서 “권력은 사유화해서는 안된다. 권력이 진영화돼서는 안된다”면서 “국가의 형사 사법시스템에 의해 결론난 사건을 자기편을 구하기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 그것이 권력의 사유화이자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국-추미애-박범계로 이어지는 최악의 정치 장관들이 벌이는 법치 파괴 퍼레이드가 정권의 몰락을 앞당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전날 대검부장과 전국 고검장들과 가진 회의에서 한 전 총리를 모해위증한 협의를 받는 재소자를 불기소하기로 결론 내린 데 대해서는 “그래도 정의와 상식을 지키려는 공직자들이 있어 나라의 앞날이 그리 어둡지만은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예령 당 대변인도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결과에 “아무리 정권이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키려 해도 엄중한 법치주의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증명됐다”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박 장관을 향해서는 “박 장관을 위시한 정권의 만행은 결국 무위로 마무리됐지만 국민 피해에 대한 책임은 남았다”면서 “그릇된 판단으로 국민과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 이들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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