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 80%까지 지원" 개정안 발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23일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농작물 피해 손실 보전과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영향으로 농어가의 경영 안전을 지원하는 농어업 재해 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여건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농어업인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45.2%로 저조한 실정이다.

정 의원은 이에 현행정부가 보험료를 50% 지원하던 비율을 80%로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권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을 10% 이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대응 체계의 한 축이 되는 정책 수단"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