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 미통과, 국민 여망 외면”
[헤럴드경제]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보다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지시했다. 투기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발빠른 구속 등 '성과'를 내 달라는 주문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특수본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고 있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흡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함께 당부한다"며 "수사에서 밝혀진 비리는 있는 그대로 국민에 소상히 알려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게 하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적폐는 사회의 구조적 병폐로 결코 개인 일탈이 아니다"며 "더 강력한 법과 제도로 땅과 집이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불가역적인 부동산 구조화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정 총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아직도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지못한 것은 국민 여망을 외면한 처사"라며 "여야 의원들은 조속한 처리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부동산 관련 일탈을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근본적인 부동산 제도 법제화를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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