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투기 막으라고 했더니 국민부터 잡는다”…투기대책 시장 위축 우려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정부가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색출해 엄벌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초강력 규제책”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시장 전반에 즉각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다만 정부의 이번 대책이 정상적인 시장 기능을 위축시킬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후속 조처를 발표한 건 좋으나 이 전쟁이 전 국민을 향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이익을 못 얻도록 부동산거래허가제 등의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이라면서 “이번 대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너무 나간 것 같다”고 평했다.

특히 LH 직원에 대해 원천적으로 토지 취득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실수요자는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실수요까지 막은 건) 안 된다고 본다. 과도한 입법”이라며 “부당 이익을 소급 몰수하는 방안도 논의된다는 데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정부가 여러 강력한 대책을 내놨는데 부동산 개발 시장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권 교수는 “투기를 억제하자는 건 좋은데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자칫 국민의 ‘부동산 감시원’이 되고 거래 위축을 불러와 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 사태로 국민 정서가 워낙 안 좋다 보니 서둘러 투기 방지책을 만들어 사태를 정리하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서둘러 만들다 보니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투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개발방식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고 했다.

심 교수도 시장 위축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과도한 규제가 정상적인 시장 기능을 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양도소득세 중과 등 조치만 봐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짧은 기간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사람도 투기꾼 취급을 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해 주택 거래량은 2006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기저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대책이 이런 추세에 기름을 부었다”면서 “토지 시장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모두 내도록 하고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에게만 적용하던 재산등록제를 9급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년 미만 토지 거래 때 양도소득세율은 기존 50%에서 70%로 20%포인트 올리고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 담보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등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