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는 면했다’…따로 발표될 LH 혁신안, 어떤 내용 숙고하나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한다. 당초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까지 언급했지만, 조직을 축소하고 기능을 분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LH를 완전히 대체할 기관을 찾기 어려운 데다 주택공급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9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면서 ▷조직·기능 조정 ▷내부 통제 강화 ▷방만 경영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LH 혁신 방안은 추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강력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해왔다. 지난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해져 현재의 LH가 된 이후 기능독점과 조직 비대화, 낮은 윤리의식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이번 사태가 나타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당초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에서 ‘개혁’, ‘혁신’ 방안 마련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 이번 사태의 장본인인 LH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큰 점은 이해하지만, 해체하는 방식의 조직 개편으로는 2·4 공급대책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흔들림 없는 공급대책 추진’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이번에 공개될 혁신안의 주요 키워드는 ‘슬림화’다. 정부가 고려 중인 사항은 ▷기능별로 축소하는 방안 ▷민간·지자체 이양 방안 ▷타기관 이관 방안 등이다.

우선 신규택지 개발 정보의 사전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LH에서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떼어내는 방안이 검토된다. 그동안 신규택지 발굴은 LH 지역본부별로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업무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이 직접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LH에 토지개발이나 도시개발 등의 기능은 남겨두고 주거복지나 주택 건설 등 다른 기능이 분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 기존 업무는 유지하면서도 그 권한이나 역할을 지자체나 지방공기업, 민간 등으로 분산해 LH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공공주택 관리와 도시재생사업, 토지 보상, 건축 부문 등이 이양 가능한 업무로 꼽힌다.

정부는 이와 함께 LH 임직원의 투기 행위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제, 신규부동산 취득제한제 등 대내외 통제 장치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도 LH 임직원은 대토 보상과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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