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재정 모니터 보고서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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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50%초반에서 5년후 7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7일 발표한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규모는 48.7%로, 35개 선진국 가운데 24위를 기록했다.

올해 말 기준 D2는 GDP 대비 53.2%로 작년 말 대비 4.5%포인트 상승하면서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D2 비율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40%대를 유지했으나 2021∼2022년 50%대로 올라간 뒤 2023년에는 60%를 돌파할 전망이다.

이후 2026년에는 69.7%까지 올라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70%에 육박하며, 부채비율 순위는 35개 선진국 가운데 19위로 올라서게 된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42.2%)과 비교하면 올해 우리나라 부채 비율은 11.0%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러한 상승 폭은 35개 선진국 가운데 23위에 그치는 수준으로, 부채 증가 속도 면에서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다만 2019년 말 대비 2026년 부채비율 상승 폭(27.5%포인트)은 선진국 중 3위에 달해 중기적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은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 코로나19 기간 중 재정 악화가 일시적인 세입 감소와 세출 증가에 기인하기 때문에 코로나19만 극복되면 국가채무비율이 더는 증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 총지출 증가의 많은 부분이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영아수당 도입, 전 국민 고용보험 등 복지제도의 확대에 기인하므로 코로나19 극복 이후에도 재정 악화가 지속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정준칙의 도입을 필두로 한 특단의 건전화 대책이 없다면 우리나라 재정 악화는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