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공급확대+환경개선’ 모범 찾아 ‘민간 스피드공급’ 공식선언

[헤럴드경제=최정호·김은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스피드 주택공급’의 서막을 올렸다. 민간 중심의 재건축·재개발을 공식화하고 또 소형 재개발 성공 사례를 부각시키며 공공 중심의 정부 공급 정책과 차별화에 나섰다.

오 시장은 13일 오전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오후에는 강동구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역을 방문한다. 주택공급 공약 중 하나인 ‘모아주택’의 롤 모델 격인 곳이다.

오 시장은 전날 서울시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체적으로 빠르게 추진 가능한 주택공급 사업을 분류, 세부적 실행 방안을 수시로 보고토록 지시했다. 민간 중심 주택공급 확대 전략의 본격적인 실행 준비에 들어간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재개발 활성화 같은 서울시만의 새로운 공급방안도 찾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동구의 ‘라움포레아파트’를 첫 부동산 현장 행보 장소로 선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오 시장은 5대 핵심공약인 ‘스피드 주택공급’ 전략의 하나로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모아주택은 소규모 필지 소유자끼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이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소형 재건축이다.

‘라움포레아파트’는 기존 연립주택의 문제로 지적됐던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가구당 한 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전기차 충전시설도 갖췄다. 동시에 54가구 연립을 71가구 아파트로 늘려 37%의 추가 신규주택 공급 효과까지 얻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전날 주택 관련 업무보고 직후 “주택공급 신호가 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추가로 보고해달라”는 오 시장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동시에 공시가격 급등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에서는 정부와 대립각도 세웠다. 정부의 보유세 인상 기조에 부산·대구·제주 등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과 손잡고 ‘증세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 언론 인터뷰 또 국무회의 및 정부 인사들과 접촉 자리에서 “오른 것을 제자리로 갖다 놓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1년간 동결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은 꼭 관철해낼 생각”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들과 의견을 모아 이번 주 안에 가시적인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