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자” vs “큰일난다”...표류하는 가계대출 관리방안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표류하고 있다.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완화를 놓고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데다,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후 정부부처 개각에다, 여당도 지도부 개편까지 진행되면서 방향타를 잡기 쉽지 않게 됐다.

금융위는 당초 이달 중순 발표하기로 했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16일 금융위 관계자는 “방안에 대해 부처 간 의견이 다소 맞지 않는 점 있어 당정 논의에서 최종 조율하기로 했으나, 당정 협의 채널이 아직 갖춰지지 못했다”라며 “현재로선 발표 시점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청년·무주택실수요자 주담대 규제 완화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규제지역에서는 담보인정비율(LTV)이 40%나 50% 등으로 제한된다.

소득 8000만원 이하 청년·무주택자가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10%포인트(p)를 완화해 50%나 60%까지 인정해준다. 금융위는 이러한 혜택을 더 늘리고, 수혜 대상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령 기존 10%p였던 혜택을 20%p로 늘려줄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LTV는 70%를 적용받아 비규제지역과 동일한 수준이 된다.

소득이나 주택가격 기준도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LTV가 현재처럼 낮은 상태에서는 주택을 공급해봤자 청년층이 구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가계 부채를 적절히 관리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유지하는 선에서, 청년층에게 주거사다리를 놓아주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집값 안정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규제 완화에 보수적인 입장이다.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이 본격화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출을 풀어 수요를 자극할 경우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해 서울 집값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새로운 변수다.

기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신규 분양 아파트 등 한정된 경우에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국토부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정부부처 개각과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 교체도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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