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소속 5개 단체장 "공시가격 현실화하라"

[헤럴드경제]국민의힘과 무소속 등 5개 광역지방단체장이 공시가격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지사 및 원희룡 제주지사는 18일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정부에 공시가격 조정과 결정 권한의 지자체 이양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올해 공시가 이의신청 건수는 약 4만건으로 4년 전보다 30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시가 급등은 국민의 세 부담뿐 아니라 복지대상자 선정 등 63개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 상황을 방치하면 코로나로 위축된 경제를 더욱 침체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각종 공과금 인상이 가져오는 민생에 대한 압박을 고려해 전체적인 정책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 시장은 “공시가 산정, 탈원전 문제, 코로나19 방역·백신 문제 등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이 현장에 있는 국민의 삶과는 떨어진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경북에는 공시가격이 내린 곳도 있다. 공시가격을 자꾸 (이렇게) 정하면 지방 불균형은 더 심해진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논의해서 이제는 중앙정부를 바꾸는 그런 협의회를 해 나갔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원 지사는 "국민 재산을 함부로 여기고 엉망진창으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일은 불공정하다. 조세는 법률로만 매길 수 있게 한 헌법의 조세법률주의를 편법으로 어기는 것”이라며 “정부가 투기 행위를 막으려는 실질적 조치도 전혀 안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 광역단체장 5인은 이날 비공개 회의를 거쳐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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