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법원에 낸 두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국가면제’ 국제관습법을 인정한 판결로, 지난 1월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과는 상반되는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 민성철)는 21일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 관습법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면서 “국가면제를 인정한 것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고(故) 곽예남·김복동 씨와 길원옥·이용수 씨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은 지난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 김정곤)는 같은 취지로 고(故) 배춘희 씨 등 다른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당시 국가면제 이론을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는 일본 정부는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총 12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물론 소송 비용도 일본이 부담하라고 했다. 서영상 기자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백화점 역대급 호황의 비밀, 우리가 몰랐던 ‘VIP의 세계’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20/ams.V01.graphic.HDN.G.20261119.G12026111914321186434398925_002_T1.jpg?type=h&h=240)
![ETF에 돈 몰릴수록 ‘삼전닉스’ 더 산다?…200개 종목 중 ‘단 두 곳’에 60% 쏠린 이유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8.11705a132d234020813e67babcded95a_T1.jpg?type=h&h=240)
![[르포] ‘1450도 열기’로 전기를 만든다…한일시멘트 공장의 마법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9/news-p.v1.20261117.80c33fd3470448c3bc4147c262d8d31c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