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양도세·보유세 같이 올리니 출구없어… 조정해야”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이 부동산 세제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25일 방송된 MBN '시사스페셜' 인터뷰에서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쓰는 것은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면서 "양도소득세도 올리고 보유세도 올리니 오도 가도 못해 출구가 없어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종부세나 보유세는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현금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커다란 부담을 준다"며 "부동산의 유동화를 통해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기간을 이연시키고,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실수요자가 집을 가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현금 부자들이 다 '줍줍'해간다. 생애 첫 주택구입을 하는 실수요자에 한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얼마 전 실수요자에게는 집값의 90%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한다고 했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는 '실거주용 1∼2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최근 발언에 대해 "서울의 똑똑한 한 채는 20억원이 가더라도 괜찮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비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평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국가 운영은 검찰 업무와 전혀 차원이 다르다. 경제와 외교, 국방은 하루아침에 몇 사람한테서 벼락 과외공부를 한다고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