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원회 10년간 2배 ‘우후죽순’

고 박원순 전 시장 임기 때 만든 서울시 법정 위원회가 서울시정사(史)를 통틀어 개설한 시 위원회 개수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간 우후죽순 늘어난 시 위원회는 ‘정치적 방패’ 또는 ‘측근 챙기기’ 용도로 활용됐다는 비판도 받고 있어 재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가 개설한 위원회 개수가 급증한 것은 박 전 시장 취임 이후 최근 10년 동안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취임 전까지 누적 103개였던 시 위원회 개설 건수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는 222개까지 늘어났다.

박 시장 임기 때 개설된 위원회는 117개로, 서울시 전체 위원회 개설 건수의 52%를 차지한다. 지난 10년 간 한달에 1개 꼴로 위원회가 생긴 셈이다. 오 시장의 지난 33·34대 임기(2006년 7월 1일~2011년 8월 26일) 동안 개설된 위원회는 31개로, 박 전 시장 임기 때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다. 재임 기간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박 시장 때가 두 배다.

시 위원회는 시민 손으로 뽑은 지자체장이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해 공약 사항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민선 이후 본격 도입된 제도다. 관선 시절에도 시 위원회는 존재했지만, 1995년 민선 출범 시점을 기준으로 그 개수는 누적 25개에 불과했고 민선 이후 확대됐다.

문제는 밥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 위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1년 이상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관리대상이 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1년 넘게 미개최 된 위원회들은 비상설화를 권유하기도 하고, 비슷한 다른 위원회와 통폐합 하기도 한다. 이런 사례가 매년 이어진다”며 “다른 부서에서 개설한 것과 비슷한 위원회를 중복으로 개설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새로 만들지말고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라고도 권유한다”고 했다.

시 위원회는 또한 지자체장이 정책 결정을 미루거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방패로 사용된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선거 때 도움을 준 캠프 인사들을 위해 한 자리 챙겨주는 수단이 된다는 비판도 받았다. 회의 수당 등 비용이 발생하고, 별도의 관리 인력까지 필요한 만큼 불필요한 위원회 남발은 세금 낭비기도 하다.

한편 신임 오세훈 시장의 경우, 취임 이후 구체적으로 거론한 위원회 운영계획은 22일 취임사에서 밝힌 ‘서울 비전 2030위원회’가 처음이다. 오 시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글로벌경쟁력 ▷안심과 안전 ▷균형 발전 ▷생활인프라 ▷공정·상생등 5개 분과에서 서울의 의제와 대안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