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보라매 사업 인니와 분담금 미납 문제 협의

경항모 사업타당성조사 5월 착수 10월 이전 종료

방위사업청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경항공모함 사업과 관련해 이달말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항모전단 개념도. [헤럴드경제DB]
방위사업청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경항공모함 사업과 관련해 이달말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항모전단 개념도.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해군이 공 들이고 있는 3만t급 경항공모함 사업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이 조만간 시작된다.

방위사업청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경항모 운영개념과 효과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추진 필요성을 검증하는 연구용역을 이달 말 착수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국방부에서 약 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한국국제정치학회가 맡아 오는 10월까지 7개월 동안 진행하게 된다.

당장 29일에는 착수보고회를 열고 7월 초 토론회와 7월말 중간보고회, 그리고 오는 9~10월 국회에 최종보고한다는 계획이다.

방사청은 또 사업과 총사업비 적정성을 검증하는 사업타당성 조사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전 완료를 위해 내달 착수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착수토론회에 이어 6월 중간토론회를 가진 뒤 8월 국회에 최종보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사청은 연구용역과 사업타당성조사 모두 10월 이전 종료한다는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아울러 방사청은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사업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시제기 제작과 시험평가와 함께 분담금 미납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인도네시아는 KF-21 사업의 총사업비 8조8000억원 가운데 20%인 1조7338억원을 분담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자료을 이전받기로 했지만, 지난 3월 기준으로 2272억원만을 납부해 6044억원을 미납중이다.

방사청은 “분담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제6차 한·인도네시아 실무협의를 추진중”이라며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인도네시아 개발 인력 참여 등 공동개발의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 측과 협의를 마치는 대로 국회에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양국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9월 분담금 납부와 관련한 논의를 요청한 뒤 이듬해인 2019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총 5차례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방사청은 또 이달 초 시제 1호기 출고식을 가진 KF-21 사업과 관련해 현재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시제기를 제작중이라며 5월부터 개발시험평가 수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발시험평가 기간 비행제어 시험 등 28개 분야의 지상시험을 포함한 109개 분야에서 평가와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방사청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공군, 합동참모본부 등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한 개발시험 수행으로 성공적인 체계 개발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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