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 지속가능성에 역점 두고 2021~2025년 계획 마련중”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코로나19사태 이후 확장된 재정의 역할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정부에 쓴소리를 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은 '합리적인 수준'이었으나 앞으로 재정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긴급한 상황에서 쓸 돈이 없을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다.

KDI 허진욱 경제전망실 모형총괄은 29일 '코로나 위기 시 재정의 경기대응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허 총괄은 "(앞으로)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중기 재정계획에는 대규모 재정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계획된 바, 경기 전망이 재정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국은 대체로 최근 급증한 재정적자를 향후 4~5년간 점차 감축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나 한국은 큰 폭의 재정적자와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가 중기에서도 지속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재정 정상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전망을 보면 독일과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이 재정적자를 점차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을 명시했다. 3개국 모두 2020년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이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중기재정계획 상 목표치는 한국보다 낮다. 즉 코로나 사태에서 한국보다 재정을 더 확대했으나 앞으로 재정 정상화 계획을 밝힌 것이다.

반면 한국은 2020~2024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2024년까지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허 총괄은 예상했다. 일례로 지난해와 올해 급격히 악화한 관리재정수지는 2024년까지도 거의 회복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지난해와 올해 한국의 재정 대응에 대해선 '합리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한국은 4차례에 걸쳐 총 66조8000억원 상당의 추경(세출 확대 54조6000억원+세입 경정 12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 상 총지출 증가율은 8.9%에 달하고, 3월에는 14조9000억원 상당의 추경도 확정한 바 있다.

2020년 1~4차 추경과 2021년 1차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2020년 0.5%포인트, 2021년 0.3%포인트로 KDI는 추정했다. 추가적인 재정지출 1원당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는 0.2~0.3원으로 분석했다. 올해와 지난해 한국의 재정 기조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 대규모 추경이 집행됐던 2009년과 비교해도 확장적인 수준이지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재정 대응의 상대적인 크기는 작았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등 코로나 확산세가 극심했던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2020년에 발생한 추가 재정 대응의 크기가 GDP 대비 10%를 크게 초과한 반면, 한국은 3.4%에 그쳤다. 2020년 본예산이 이미 주요국 대비 확장적이어서 추가 재정 대응 규모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부분도 있다.

허 총괄은 "경제위기에서 확장 재정은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으나 경기 회복기에 재정 기조의 정상화가 지체된다면 향후 긴급한 재정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대응 여력이 약해진다"고 경고했다. 이어 "고령화와 산업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재정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KDI의 보고서는 한국은 지난해 9월에 수립된 2020~2024년 국가 재정운용계획 당시 전망치를, 일본(올해 1월)과 독일(올해 3월)은 최근 시점의 전망치를 반영하고 있어 단순비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2021~2025 중기계획은 최근의 경기회복세와 경제사회 여건 변화, 중장기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보다 역점을 둬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와 중장기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및 재정 혁신을 통해 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