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광양 가야산 산불 용의자는 초등생 3명
10세 미만으로 법적 처벌 어려워
[헤럴드경제] 지난 2월 전남 광양시 마동 가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초등학생들이 유튜브에서 본 요리를 하다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일 광양시와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2월 10일 낮 12시42분께 가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0대와 인력 250여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지만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쉽사리 불길을 잡지 못했다. 11시간 만에 주불을 진화했지만 다음날 재발화했으며 잡목 등 3ha가 피해를 봤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 3명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들은 유튜브 영상을 따라 포일에 귤을 싸서 구워 먹고 잔디밭 위에서 발로 차며 놀다가 불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시는 이들 어린이가 모두 10세 미만으로 촉법소년(범법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도 아니어서 법적 처벌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없지만 불장난으로 피해를 본 만큼 조림계획을 세워 장기적으로 복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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