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홈피게재·국민의견 수렴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FTA 강국, KOREA’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협정문 한글본 확정에 앞서 산업부 예규 10호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이 같은 국민 의견 접수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번역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 기간에 접수된 국민 의견을 관계 부처,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반영해 한글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캄보디아 FTA는지난해 7월 협상을 개시한 지 7개월만인 올해 2월 3월 최종 타결됐다. 우리가 체결한 FTA 가운데 역대 최단기 협상으로 타결됐다. 4차례의 공식 협상이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으로 열리는 등 협상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된 최초의 FTA 협상이기도 하다.

양국이 포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FTA를 통해 최종적으로 우리는 전체 품목 중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를 철폐하게 됐다.

캄보디아는 종전보다 전체 품목의 0.8% 포인트, 전체 수입액의 19.8%포인트를 추가 개방한 것이다. 특히 우리가 캄보디아에 수출하는 주력 품목인 화물자동차(관세율 15%) 및 승용차(35%), 건설중장비(15%)를 비롯해 딸기(7%), 김(15%) 등 농수임산물에 대한 관세도 철폐돼 캄보디아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