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정부가 치적으로 꼽을땐 언제고 이젠 원흉? [부동산360]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정부가 아파트 중심의 주택가격 폭등의 원인을 임대사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정부가 잘못된 통계를 인용해 등록 주택임대사업자가 아파트 유형의 주택만을 임대 등록해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 중 아파트의 비중은 10% 정도이며, 여기에는 기업형 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까지 포함된다.

또 현행 건축법상 5개 층 이상 주택을 아파트로 분류하고 있어 소형 원룸인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형 및 원룸형 아파트도 해당 수치에 들어간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전체 아파트 약 1128만 가구(2019년 11월 기준) 중 등록임대주택은 약 36만 가구(2020년 6월 기준)로 3.2%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또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또 다시 무고한 등록주택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등록임대를 지목하고서 혜택 축소를 넘어 제도 폐지까지 주장하는 상황이다.

협회는 특히 “최근 문재인 정부 성과자료집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차인의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게 됐다며 자화자찬하는,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자가당착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근 발간한 ‘문재인정부 4주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자료집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성과 사례로 소개됐다.

정부는 자료집에서 “2017년 12월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로 등록임대주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금으로선 이 제도가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 점을 인정하고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7·10 대책 일환으로 지난해 8월 18일부터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매입임대 제도를 폐지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다세대, 다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등의 임대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작금의 아파트 가격 폭등의 주범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어불성설일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오는 14일 오전 11시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등록주택임대사업자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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