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지재권 면제 놓고 국가 간 신경전

[헤럴드경제]이탈리아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백신의 지식재산권 보호 면제 이전에 수출 통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가 간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마리오 드라기 총리는 12일(현지시간) 하원 대정부 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공영방송 라이(RAI) 뉴스 등이 보도했다.

드라기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그 전에 먼저 미국과 영국 등이 유지하고 있는 수출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빈곤국에 대한 백신 공급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더 단순한 절차가 있다며 조속한 국제사회의 결단을 강조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백신 지재권 면제 논의보다 수출 제한을 푸는 게 전 세계적인 백신 보급에 현실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드라기 총리는 아울러 가능한 한 빨리 외국인 관광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유럽연합(EU)·영국·미국·일본·캐나다 등 일부 국가 관광객에 대해 백신 접종을 전제로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방역 규제와 관련해선 바이러스 확산 추이를 점검하며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