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실수요자 중심 부동산 정책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다양하게 정책 전환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허종식 의원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책세미나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주택자에게는 희망을, 1주택자에게는 안심을, 다주택자에게는 책임을’이라는 원칙 아래서 정책을 세심하게 보완 또는 수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동주최자인 허 의원도 “옛날에는 4인 가구 32평 아파트가 표준이었다면 지금은 1인 가구가 60~70%”라며 “주택 정책을 바꿔야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부동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은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종욱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란 제목의 주제발제에서 “2017년 5월 6억4000만원이던 서울 아파트는 현재 11억4000만원”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집값 급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종현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정책방향은 가격상승이라는 ‘결과’에 집중하기보다 가격상승의 ‘원인’을 해소하는데 기본방향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주택 공급량 모니터링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량 조절과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는 신규 재정투자를 종합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저금리 시대, 전세라는 특수한 임대차시장이 존재하는 구조를 고려한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춘원 광운대학교 교수는 “부동산 문제는 한 분야에 국한하지 않은 금융과 세제 등 종합적인 문제”라며 “주택공급과 관련해 신규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