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장관 첫 시험대 될 ‘LH 개혁’…해체 수준 될까 [부동산360]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이달 중 내놓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LH 개혁을 통해 땅에 떨어진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취임사를 통해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뼈를 깎는 자세로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이르면 이달 중 나올 LH 개혁안이 노 장관을 평가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혁신안 발표 시기가 당초 3월 말에서 두 달가량 지연됐음에도 혁신안의 수위는 당초 예상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비대화된 조직을 축소하고 일부 업무는 떼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LH 투기 의혹 사태 재발방지책으로 마련 중인 LH 혁신안이 이르면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당초 3월 말 발표하기로 한 것에서 두 달가량 연기된 것이다.

정부는 ▷조직·기능 개편 ▷투기 방지 내부통제 마련 ▷LH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LH 혁신안을 마련 중이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 혁신방안은 조직·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하고 있다”며 “최종 혁신안은 5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혁신의 강도는 예상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LH를 사업 기능에 따라 분리하고, 모회사와 자회사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LH 직원들의 투기 사태에 대해 "거의 해체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며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면서 (투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답하도록 초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LH에서 떼어낸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29일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에서 신규택지 개발 정보의 사전누출을 차단하기 위해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LH로부터 분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택지조사는 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 단계에서 개발 후보지를 발굴하는 과정이다. 신규택지 발굴은 전국 곳곳의 LH 지역본부가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 LH 땅 투기 의혹의 상당수가 초기 입지조사 단계에서 개발 정보를 공유하며 벌어졌다.

노 장관은 지난 14일 취임식서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방지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내부 혁신’을 이뤄가자”며 “업무의 관행과 방법, 정책의 내용 등 국토부의 모든 것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태의 발단이 된 LH에 대해선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조직과 기능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국토부 조직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국토부도 LH 사태의 책임이 있으며, 이 때문에 외부인인 노 장관을 발탁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