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는데 역시나…LTV 90% 무산될 듯 [부동산360]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해온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완화 정책이 당 안팎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금융당국이 검토한 실수요자에 대한 LTV·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혜택을 10%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지난 21일 대출규제 완화책을 포함한 부동산 규제 완화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러 대책안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였다고 특위는 설명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아직까진 공감대가 확실히 만들어지진 않았다”며 “당내 의견을 조율하는 단계고 정부와의 조정도 안 돼 있다”고 부연했다.

당정이 4·7 재보선 패배 이후 대출규제 완화, 부동산 세제 개편 등에 대해 논의해왔으나 당 안팎에서 여러 방안이 산발적으로 제시되며 되레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모습이다.

대출규제의 경우 송 대표의 ‘LTV 90%안’은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당 내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상충할 뿐더러 금융권과 부동산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정부 방향이 부동산 시장 하향안정화라면 대출받아 집을 사라고 해야겠나, 아니면 조금 기다리라고 해야겠나”라며 “대출규제를 완화해 집을 사게 하는 것보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융통성 있게 하는 정도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완화할 경우 금리 인상, 집값 하락 등의 경기 변동에 취약해지고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송 대표도 “정부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될 수 있다”며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출규제 관련 최종안이 LTV 우대혜택을 10%포인트 높이는 선에서 조율될 것으로 점쳐진다. 우대혜택을 적용받는 주택가격과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최종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LTV 상향폭이 늘릴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대출규제 완화로 집값을 자극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는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주택가격 자극을 막기 위해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시 무주택 기간을 철저히 조사하는 등의 사전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