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부과 기준, 구매 당시 공시가격으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연합]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낸 김은혜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부동산 보유세 부과 기준을 구매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청년·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측은 23일 "현 정부의 징벌적 부동산 세금 부과로 고통받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향후 5년 내 서울의 모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 부담은 182만원이었지만, 2025년에는 4.9배 오른 897만원이 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종부세 납부대상이 아니었던 광진·마포·성동구 등도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연간 납부해야 할 보유세 총액은 1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부동산 세금 폭탄 문제가 소수 부자들의 문제라고 말한 문재인 정부가 반성은커녕 선거가 끝나니 나몰라라하고 있다"며 "부동산 보유세 부과 기준을 구매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변경하는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구매 시점에 결정된 주택 보유세를 보유 기간 내내 일정히 납부하도록 해야 국민 개개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