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기본자산제로 불평등 해소”

여권의 대권 주자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경남 양산시을)이 “양극화와 불평등 극복이 시대정신”이라며 ‘기본자산제’를 통해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국민통합의 정치를 하려면 권력을 쪼개야 한다”며 강력한 지방 분권과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제안했다. “차기 대통령은 취임 후 맞는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6면

김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이 같은 포부를 밝히며 대권 도전 의사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양극화 속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문제가 크다”며 “서울의 일극 중심에서 각 지방 분권의 다극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독일, 스위스, 미국 등의 예를 들며 “자치분권의 완결체는 서울공화국이 아닌 연방공화국”이라고 했다.

기본자산제는 김 의원이 대선 의제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정책이다. 전 국민에게 한꺼번에 목돈을 지급해 자산형성을 돕는 제도다.

김 의원은 “매해 30만명 정도 태어나는 신생아에게 신탁을 지급한 돈을 국민 연금 등에 투자하면 성년이 되는 20년 후엔 6000만원 정도 혜택을 줄 수 있다”며 “첫 출발의 기회를 동등하게 주는 것으로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이 푼돈이라면 기본자산제는 목돈을 주는 것”이라며 “기본자산제는 상속증여세를 특별회계로 해서 쓰기 때문에 기존 복지체제를 흔들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경남 남해의 마을 이장으로 출발해 군수를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과 경남도지사까기 역임했던 입지전적인 정치인으로 꼽힌다.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으로 발탁돼 한때 ‘리틀 노무현’으로 꼽히기도 했다. 강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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