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美재정정책, 인플레 유발 가능성”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한국은행은 미국 바이든 정부의 재정정책이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단 분석을 내놓았다.

한은은 30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바이든 정부 재정정책이 미국과 세계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를 통해 “바이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기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나 대규모 재정지출 및 증세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일각에선 바이든 정부의 급격한 재정 확대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로 크게 감소한 미 국민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 직후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ARP)를 도입했다. 제조업 부흥,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 등 경제 재건을 위해 총 4조달러 규모(2022~2031년중)의 인플라 투자 계획도 마련했다. 또 이에 필요한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 및 고소득층에 총 3조5000억달러 규모(2022~2036년중)의 증세를 추진할 계획이다.

바이든 정부의 재정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한은은 “미국 경제 성장세가 확대될 경우 미국 경제의 비중만큼 세계경제 성장률을 높일 뿐 아니라 글로벌 교역 및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여타 국가에도 긍정적 영향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1차적으로 미국의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면서 교역국 수출이 증가하는 데 이어 글로벌 경기회복 가속화에 따른 미국 이외 국가도 수입수요가 증가하는 연쇄효과가 발생된다”며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미국의 재정확대 기조 강화에 따른 경제정책 불확실성 감소 등으로 기업투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미 성장률이 3~4%포인트 높아질 경우 미국 등 세계경제의 성장률이 0.9~1.1%포인트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