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군 수뇌부 성 인지 감수성 0…이중사 사건 특검해야"

[헤럴드경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2일 주장했다. 앞서 이날 국방부 검찰단은 오전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군 수뇌부의 성 인지 감수성은 제로다. 국방부나 군에 맡겨놓으면 군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의 직접 수사에 대해서도 "그래봤자 군 내부 수사 아니냐"며 "군사 범죄도 아닌 성폭력 사건을 왜 군에서 수사하고 군사재판을 받아야 하냐"고 말했다.

국방부의 '성폭력피해 특별신고기간' 운영에 대해선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잘해야 솜방망이 처벌일 테고 오히려 온갖 난도질을 당할 것이 뻔한데, 어느 피해 여군이 신고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국회에서 긴급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진상규명과 군 성폭력 실태 조사, 군대 내 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