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 과세정보 안쓸것”

정부는 3일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쌓은 정보를 과세용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급대책은 일정대로 추진하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2000호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 “과세정보로 활용되어 세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나 축적된 임대차정보는 동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대료 정보가 쌓이면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소득세를 추가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서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소득세가 부과되면 해당 비용은 곧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며 “이는 임대차 거래정보의 정보(DB) 축적과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거래편의 및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공급대책도 규모와 속도 두 측면에서 모두 강조됐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해 7월부터 진행될 금년분(3만호)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높은 기대를 반영하여 연내 사전청약 물량을 2000호 추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