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걱정 없이 구직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6일 "의무복무 사병들도 보훈의 대상이어야 한다"며 "생계 걱정 없이 구직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저는 징집된 청년들이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3000만 원을 장만해 드리자는 제안을 드렸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병장 월급을 최저임금의 5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현재 월급 60여만 원이 90만 원대로 인상된다. 단계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청년기를 의무 복무에 바치는 사병들의 희생은 위대하다. 군 복무기간 18~21개월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그러나 현실은 냉엄하다. 제대 군인에게 취업 경쟁은 넘기 힘든 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생계 걱정 없이 구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 그 역시 보훈이다.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제가 말씀 드린 사회출발자금 3000만 원은 그냥 드리자는 게 아니다"라며 "현재 시행 중인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한도(계좌 당 20만원, 두 계좌까지 가능)를 계좌 당 30만 원으로 늘리고, 6% 비과세 이율을 적용하면 육군이 18개월 복무후 제대할 때 1133만원 가까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비과세 이율을 더 높이고 정부 지원금과 특별장기저리대출금을 보태 드리면, 3000만원 사회출발자금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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