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위, 1곳은 ‘조건부’
서울시는 지난 21일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중랑구 중화동과 도봉구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각각 ‘원안가결’ 및 ‘조건부 가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원안 가결된 중랑구 중화동 327-87 외 1필지 및 조건부 가결된 도봉구 쌍문동 460-46번지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각각 토지등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이상 계획해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받는다.
중화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세대주택 8세대 모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됐다.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세대주택 13세대 중 11세대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나머지 2세대는 토지등소유자가 거주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건설된 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으로 공공에서 매입한다.
전체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 완화되며,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은 토지 및 건축물을 합한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임대주택은 완화 용적률의 1/2을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의 추가 건설을 허용하는 대신, 임대주택의 토지지분은 기부채납 받고, 건축물은 표준건축비로 매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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