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면책특권 행사' 벨기에 대사 부인 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헤럴드경제]서울 용산경찰서가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옷가게 직원 폭행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사부인은 조사에 한해서만 부분적으로 면책특권으로 포기해 조사를 받아 논란이 됐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종결 사유는 벨기에 대사 측의 면책특권 행사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이라고 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로부터 면제받으며, 반의사불벌죄인 일반 폭행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지난달 14일 대사 측의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경찰에 전해진 뒤에 "(대사 부인의) 직접적인 사과를 받았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벨기에 대사 부인은 지난 4월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주한 벨기에 대사는 올해 여름 이임한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