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면역과 경제 정상화, 3분기에 달렸다 [3분기 방역-경제 골든타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올해 4.2% 성장을 예고한 가운데 올해 3분기가 방역과 경제정상화 목표 달성을 위한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9월말까지 국민의 70%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쳐 집단면역 형성의 기반을 닦을 계획이다. 특히 3분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되는데다 추경과 재난지원금, 코로나 손실보상 등을 신속 집행함으로써 소비를 촉진시켜 ‘V자형 반등’을 이끌어 낸다는 복안이다. 올해 3분기가 집단면역 형성을 통해 방역과 경제 정상화를 동시에 성공할지 여부를 가름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4면

정부는 3분기가 끝나는 9월 말까지 국민의 70%인 3600만명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하고 백신 8000만회분을 들여올 계획이다. 하지만 국제적인 백신 수급불안정이 여전한 상황에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도입돼야 달성 가능한 목표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는 총 1530만4120명으로 전체인구의 29.8%를 기록해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연말까지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 아래 적극적인 내수 진작책을 펼쳐 올해 4.2%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의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2차 추경을 편성해 국민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피해지원, 캐시백 방식의 상생소비지원금 등 대규모 부양책을 펼 계획이다.

3분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는 거리두기가 완화돼 내수 회복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은 2단계, 그 외 지역은 1단계가 각각 적용되는데 현재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6명~8명으로 늘어나고 비수도권은 아예 제한이 없어진다. 식당·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수도권은 밤 12시까지, 비수도권은 제한이 없어진다.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들은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방역 신뢰 국가와의 단체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 시행에 따라 제한적으로나마 해외여행도 재개된다.

임무송 금강대 공공정책학부 교수는 “올해 하반기는 글로벌 경제의 V자형 반등을 바탕으로 우리경제가 코로나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회복은 물론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코로나19 확산 추이, 백신접종 속도가 중요한 변수가 되겠지만 우리 경제의 V자형 경제반등을 위한 전기를 마련할지 주목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