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선별에 돈 더 든다…與 복지위원 "전국민 주자"

[헤럴드경제]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한 논쟁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여당을 중심으로 전국민 지급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하는 데 수십억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보다, 위로금 형식으로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정부는 앞서 재난지원금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선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지급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상담인력 지원과 보험료 조회시스템 서버 증설·보강 등을 위해 총 42억1100만원이 든다는 점. 정부는 이 금액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비로 포함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와 관련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선별에 행정 예산이 들어가는 것보다 전 국민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선별 지급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이 1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공단이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우려를 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영향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소득감소를 반영할 수단이 없는데, (보험료) 1만원 차이로 인해 어떤 사람은 지급 대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사람이 수백만 명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서 "국민 분열이 이뤄질 수 있는 이 사안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기획재정부와 다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건보료 부과체계가 가입자간 상이한데도 불구하고 선별기준으로 이를 활용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어제 여야 당 대표 간 합의가 유효하다면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지원 사업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 내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많이 받은 국민을 더 두텁게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하위) 80%까지 지급하자는 것으로 결정했고,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그나마 (선별이) 제일 가능하다라고 판단했다"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결정되면 필요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