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조작 여수산단 대기업 총수들 ‘국감장’에 서나

[헤럴드경제(여수)=박준일 기자] 전남 여수국가산단의 배출 조작사건이 일어난지 만 2년이 지나도록 민·관 주도 거버넌스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지역 48개 시민단체가 사건에 연루된 대기업 총수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여수지역 시민단체에 따르면 ‘여수환경운동연합’ 주도로 여수지역 4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는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화학 등 대기업 총수 10여 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강흥순 여수환경운동엽합 사무국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쪽과 접촉하고 있다”며 “2년 전 국감 당시 배출 조작에 가담한 여수산단 주재 임원들 다수가 증인으로 출석해 환경개선을 약속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강 국장은 이어 “당시 정부 차원에서 내놨던 대책들은 물론이고 전남도 등 관련 기관들이 내놨던 대책들을 중심으로 2년이 지난 지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제도 개선은 있었는지 등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강 국장은 “시민대책위에서 여수산단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관철 시키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 국회 환노위, 산자위 소속 의원들을 개별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수지역 시민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여수산단 현장 국감이 현실화 되면 2019년 배출 조작사건 직후 구성된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가 22차례 회의에도 불구하고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환경개선 권고안 합의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다.

더구나 2019년 봄 배출 조작사건 직후 기업 대표들이 여수시의회를 방문해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보상 등 모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최근 전남도의 합동단속에서 여전히 불법행위가 적발되면서 해당 기업 총수의 증인채택이라는 강수로 맞선 것이다.

앞서 전남도는 최근 여수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롯데케미칼 여수공장과 롯데첨단소재, 금호석유화학 열병합발전소, LG화학 여수공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했다.

이번 단속에서 롯데케미칼 여수1공장은 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거르지 않고 공기를 희석시켜 내보내는 가지배출관 불법 설치, 악취 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으로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호석유화학 여수 열병합발전소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3건을 위반해 전남도로부터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회사는 탈황 촉매반응 등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일지를 기록하지 않거나 허위기재 했다.

시민단체는 대기업 총수의 국정감사 증인채택 추진과 별도로 여수시청 앞 천막농성, 위반기업 공장 앞 1인 시위, 본사 총수 면담 항의 서한 전달과 항의 집회 등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김영록 전남도지사 항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배출 조작사건 직후 민관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한 김 지사가 직접 나서 강한 유감 표현 등 압박을 해야 하는데 미온적이다”고 보는 것이다.

정한수 민관협력거버넌스 위원장은 “거버넌스 권고안이 거부당하는 상황 속에서 최근 잇따라 불법행위가 적발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배출 조작 기업의 결정권자인 총수를 직접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켜 추궁하고 명확한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남도 주관으로 2019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를 가동, 제22차 회의 끝에 최종 권고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여수산단 주요 기업들로 구성된 ‘여수산단환경협의회’는 지난 3월 25일 공동의견서를 통해 거버넌스 진행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권고안을 거부하면서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