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약자인 어린이 두텁게 보호”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기 설치를 늘리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보행자 신호기 위치를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로 규정하고 있어, 신호기 설치가 필요한 다른 횡단보도에는 설치가 안되는 경우가 잦았다.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신호기 설치 위치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횡단보도의 신호기'를 추가한 것이다.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관리·공개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도로교통공단이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보 수집 관리 시스템을 마련토록 한 것이다.
김철민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교통 약자인 어린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badhoney@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백화점 역대급 호황의 비밀, 우리가 몰랐던 ‘VIP의 세계’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20/ams.V01.graphic.HDN.G.20261119.G12026111914321186434398925_002_T1.jpg?type=h&h=240)
![ETF에 돈 몰릴수록 ‘삼전닉스’ 더 산다?…200개 종목 중 ‘단 두 곳’에 60% 쏠린 이유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8.11705a132d234020813e67babcded95a_T1.jpg?type=h&h=240)
![[르포] ‘1450도 열기’로 전기를 만든다…한일시멘트 공장의 마법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9/news-p.v1.20261117.80c33fd3470448c3bc4147c262d8d31c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