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지하·옥탑·고시원 '지옥고' 없애겠다"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7일 이른바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를 단계적으로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거 면적에 대한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환경을 없애는 식으로 장기적으로 '지옥고'를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쪽방촌 등 주거 취약계층을 더 나은 거주 환경으로 이주시키는 '주거상향 지원 사업' 대상에 '지옥고' 거주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소 면적 기준으로는 1인 가구 25㎡(7.6평), 2인 가구 30㎡(9.1평), 3인 가구 40㎡(12.1평), 4인 가구 50㎡(약 15평)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우리의 1인 가구 최소 면적 기준은 14㎡(4.2평)로 주차장 한 면보다 약간 넓고 '토끼집'이라 불리는 일본(7.5㎡)보다 좁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적정 주거기준도 도입해 공공주택의 품질을 높여 민간분양 주택과의 질적 격차를 없애고, 3인 가구부터는 화장실·욕실을 2개 이상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의 상당수가 '지옥고'에 산다"며 "그래서 빨리 1인 최저 주거기준을 최소한 일본 정도는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