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육청 각종 위원회 절반이 ‘전·현직 공무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광주시교육청 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의 절반 가량이 전·현직 공무원으로 나타났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 교육청이 전체 98개 위원회 중 정보를 공개한 74개 위원회를 토대로 위원들을 분석한 결과, 전체 위원 916명 중 전·현직 공무원은 44.1%인 404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어 “외부 위원도 대학교수(91명, 9.9%)와 학교관리자(70명, 7.6%), 비영리 민간단체(60명, 6.6%) 등 특정 직업에 편중돼 있어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말했다. 또 “학생과 여성 등이 배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이처럼 광주시교육청 공직자나 공직 출신자로 위원 구성이 편중될 경우 의사 결정 방식이 공무원들 편의대로 형식화 되고 관료화 될 위험이 크다”강조했다.

“특히 모 시민 단체 간부는 무려 6개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어 ‘동일인을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는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