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性소수자 학생들, 따돌림·괴롭힘·차별 받는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너 동성애자지? 아이, 더러워.”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와 예일대학교 법과대학 앨러드 K. 로웬스타인 국제인권클리닉이 14일 발표한 보고서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도외시하는 한국의 학교들’에 실린 인터뷰 내용이다. 레즈비언인 한 여성(22)은 고등학교 때 자신의 성적 지향이 다른 학생들에게 알려지면서 괴롭힘을 당하고, 고학년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한국의 성(性)소수자 학생들이 학교에서 고립감을 느끼며 괴롭힘과 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 만큼, 이들이 차별없이 배울 수 있는 보호 조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보고서는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26명과 교사와 학부모, 성소수자 지원서비스 제공자, 성소수자 활동가와 인권 옹호자 41명 등 총 67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총 76페이지에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소수자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다른 학생들은 물론 교직원들로부터도 종종 괴롭힘과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뷰에 참가한 학생들 대부분은 자신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인 것을 알았을 때 외로움을 느꼈고,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사이버폭력을 당하고 신체적·성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했다. 또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답했다.

한 여학생(17)은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동성애자들은 모두 죽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학내에서 성별화된 규범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에서는 많은 학교가 성별에 따라 복장규정이나 시설을 갖고 있고, 학생들은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라이언 토레슨 HRW 성소수자 권리 전문연구원은 “이런 관행은 특히 트렌스젠더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불편감과 스트레스를 야기해 학업을 지속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한국의 많은 성소수자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명확한 보호장치 없이 교육권과 신체적·정신적 안녕을 침해 당하며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인권 침해는 이들을 지지하고 지원해주는 사람이 없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학교의 상담교사들은 성소수자 학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않고 있고, 성소수자 학생들은 비밀을 지켜주지 않거나 자신의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을 비난할 것이 두려워 교사들에게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HRW와 로웬스타인 국제인권클리닉은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포용적인 학교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와 국회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레슨 연구원은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배움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하고 포용적인 공간이어야 한다”며 “국회와 학교 당국은 한국의 성소수자 학생들이 괴롭힘과 배제, 아웃팅에 대한 두려움 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과 학내 괴롭힘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성교육표준안과 청소년 정신건강지원 프로그램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학교 당국은 교육과 학교 교과과정 및 제도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성소수자 학생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곤경에 처했을 때 비밀보장 원칙 하에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